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7가지 항목[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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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항목 (지급조건, 설계변경, 위약금)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중이신가요?!

인테리어 공사를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사 금액,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보수, 위약금 조항 등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테리어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7가지 주요 조항 중에서 지급조건, 설계변경, 위약금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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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조건 명시의 중요성

인테리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 하나는 바로 '지급조건'입니다.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인지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 시 총 공사금액의 10~3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은 공정률에 따라 2~3회 분할지급, 잔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한다는 식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급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사 도중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거나, 잔금을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마무리 작업을 미루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 정확히 명시하고, 영수증 또는 입금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클수록 지급조건은 보다 세밀하게 설정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 인테리어 계약서’ 양식에 따라 지급조건을 표준화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대금 지급은 각 공정 완료 후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책임있는 시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지급조건을 충분히 협의하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별로 지급기간을 명시하는것보다, 공정율에 따라서 지급 금액을 표기하고, 완공일보다 공사일이 늦어지만, 지체장금을 표시하는것이 가장안전하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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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 기간 및 일정

공사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지연 시 연체에 대한 페널티 조항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공기 지연 시 1일당 10만 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에 대한 예외 조건도 함께 설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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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 및 자재 명세

계약서에는 설계도와 함께 사용될 자재의 브랜드, 수량, 모델명, 색상 등을 명시한 자재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재가 계약과 다를 경우 교체 요구나 환불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타일, 조명, 마감재 등 자주 문제되는 품목은 사진 첨부도 추천됩니다.

어떤시공을 어떻게 하는지도 별도의 시방서를 받아두는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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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변경 시 처리 방법

공사 중 설계 변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변경 요청 절차와 비용 추가 여부, 공기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설계 변경 시 상호 서면 합의 후,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 시 분쟁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모든 변경은 문서화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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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보수 및 A/S 조항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무료로 보수해주는 조항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보증이 기본이며, "하자 발생 시 7일 이내 무상보수"와 같이 기간과 처리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전기, 설비 등 구조적 하자는 장기 보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항목별 보증 기간을 별도 기재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공사완료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하고, 하자이행보험증권을 발행후, 잔금처리 형태를 가장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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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

계약 당사자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해지 조건과 위약금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 "시공사가 공정을 10일 이상 지연하거나 부실 시공을 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총 공사비의 10~20% 범위로 설정되며, 쌍방 부담 조건을 공평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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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분쟁 해결 방식

계약서에는 분쟁 발생 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 "분쟁 시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또는 "한국소비자원, 대한상사중재원 등의 중재 절차에 따른다"는 식의 내용도 가능하며, 이는 나중에 법적 다툼이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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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은 단순히 서명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향후 수개월간의 공정과 결과를 책임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지급조건, 설계변경, 위약금은 물론 공사기간, 하자보수, 자재명세, 분쟁조정까지 7가지 핵심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되, 나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모든 조항을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진정한 안전장치입니다.

결국 이모든것을 보호할수있는 계약이행보험증권, 선급금보증서,하자이행보험증권 이 모든것이 가능하고 건설면허가 있는 실력있는 업체를 선정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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